일몰 도래 32개소, 올해~내년 해제·부분해제…재정 부족 등 이유
수원시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 61개소 가운데 31개소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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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나머지 32개 시설은 올해와 내년 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해제 및 부분해제될 예정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설 결정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3개소(도로 32개소, 공원 20개소, 주차장 6개소, 녹지·공공용지 각 1개소 등) 167만 4670㎡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이 장기간 미집행상태인 이유는 시 재정 부족이 주요 원인이란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만 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제(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 한해 시군에 매수청구), 의회 권고제(장기 미집행시설 매년 지방의회 보고, 의회 90일 이내 해제권고할 수 있음), 해제 신청제(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해당 시군 입안 신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군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보상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 분석을 실시해 31개 시설 163만5394㎡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사업 추진에는 시비 9735억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공원이 19개소 161만1592㎡고 가장 많고, 이어 도로 8개소 1만3190㎡, 기타 4개소 1만612㎡ 순이다. 1단계 2024~2026년 4개소(소로 3-1479호선 등), 2027~2028년 17개소(소로 3-1659호선 등), 2029년 이후 10개소(제161호 어린이 공원 등)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제54호 근린공원과 제96호 근린공원은 각각 효행·고색지구 개발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자동실효(일몰) 예정인 대로 3-70호선 등 32개소(3만9276㎡)에 대해선 사업비 확보 어려움과 여건 변화(사업 필요성 떨어짐),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해제 및 부분 해제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 간 조성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제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2-1487호선 등 30곳, 부분 해제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359호선 등 2곳이다.
이들 시설 추진을 위해선 총 396억 원(공사비 81억7800만 원, 보상비 314억 22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일몰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선 일몰 도래 시점에 앞서 해당 부서 검토 뒤 해제 및 부분 해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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