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춘석 악재'에 비상 걸린 與…주식양도세 재검토에 영향 주나

정부와 여당이 '이춘석 파문'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가 특히 국회와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4선 중진의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인데다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입법의 최종 관문인 상임위의 수장이 불법 시비에 휘말린 꼴이다. 

▲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또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이 의원이 네이버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돼 이해 충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된다. 새 정부의 도덕성과 정책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는 등 논란의 불씨가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내걸었다. 취임 후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시장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했다. 이 의원 의혹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형 악재다.

더욱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를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여권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권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들며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등을 돌릴 수 있다.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 과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여름 휴가중임에도 강경한 주문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손절'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이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확전을 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혼자만 이런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면 위장 제명 말고 의원직 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고한 대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의원 의혹은 여권이 고심을 거듭하는 세법개정안 수정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론 악화로 한 때 기준을 10억 원이 아닌 20~30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기류가 일었다가 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재검토설에 선을 그은 건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여당발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대통령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전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5일 전국 유권자 502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새법개정안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62.5%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27.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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