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시대적 과제"…與, 방문진법 처리·EBS법 상정
중도층 감안 李 속도조절 주문, 번번이 안 먹혀
NBS…李대통령 지지율 57%, 2주 새 8%p 하락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입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착착 밀어붙이고 있다.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끝내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을 실천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속도조절론은 묻혔다.
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날짜를 못박았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전날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 시간표를 소개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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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임명식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6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에 이어 방문진법 통과로 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줄줄이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거센 반대에도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 통합'과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야당과의 협치·소통과 친기업·성장 중시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12일 방송 3법 등을 강행 처리키로 했다가 보류했는데, 협치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실용'의 국정 기조는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지지층을 넓혀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총·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원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즉각적, 가시적 개혁 성과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당원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는 건 이 대통령에게도 큰 짐이 됐을 법 하다. 노동계 등의 '대선 청구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가 속도전으로 선회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 대통령은 7월 7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방송법은 내뜻과 같다"고 했다. 반(反) 기업·성장'이라는 비판이 높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한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강성 당심을 등에 업는 정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이 대통령 국정 기조는 포용·실용과 더 멀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당·정·대의 '추석전 검찰개혁 입법' 합의는 대표적 예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으나 속도조절론은 먹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물러섰고 정 대표는 "결단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에 걸쳐 10%포인트(p) 이상 빠졌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당의 정국 대응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는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대 원팀'을 다짐하기도 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18∼20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와 비교해 8%p 떨어졌다.
30대와 60대에서 10%p 넘게 빠지며 각각 57%, 4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9%p 뛰어 33%로 집계됐다. NBS에서 30%대는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p 내린 40%였다. 국민의힘은 3%p 오른 19%였다.
여론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뚜렷하다. 강경 노선 일변도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지층을 향한 '대결 정치'가 득세하며 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원보다 당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당심, 특히 강성 당심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됐다"며 "당원들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향력 최고이자 차기 주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전엔 이재명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젠 그렇지 않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NBS는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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