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진인력도 3~4명에 그쳐 실효성의문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TF'의 활동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TF를 매월 1회씩 운영키로 한 바 있다.
8일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단 1회만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분과별 활동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차례 열린 TF회의 역시 그간 TF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의를 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했으나 부진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GFIC) 지수에서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44위에 그쳤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가 뚜렷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의 추진인력 또한 3~4명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신속하게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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