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금융·세제·입지·규제특례 등 국가자원·역량 총력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 특례 등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따라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59개 품목을 선별·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대외 의존에서 탈피한다는 목표다.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 추진을 전담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와 실무 추진단이 이달 중 신설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이 맡는다.
이런 대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부재 △ 기술개발과 생산 간 단절 △ 경직된 연구개발(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 기술확보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크게 다각적인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대대적인 지원을 통한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100대 품목 중 20대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불화수소 등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시 투입해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한다.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7조8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면서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기술획득 방안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예산 증액,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100대 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이 분야에서 앞선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서는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만든다.
민간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 공급 대책도 마련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의 신설도 추진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긴급 대응반'을 통해 원스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규제 특례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는 실효성은 어떤가. 대기업에서 국산 제품을 실제로 공정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닌가.
"이번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R&D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달랐다.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제품을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에 대한 수율이 안 나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번 대책 중에 협력 모델의 구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 기업의 R&D 로드맵을 공급기업과 공유하고, 수요와 관련한 R&D 실시, 양산 테스트를 바로 그 기업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실효성 테스트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전에 시장에 맡겼을 때 실패한 부분들은 실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었다. 이번에는 협력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경쟁력 위원회에서 개발과 필요된 세제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는 등 이전에 끊어졌던 걸 이어주도록 했다."
- 이전까지 소재부품대책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번에는 어떤 점 때문에 더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 7조8000억 원의 예산은 올해 R&D 예산 20조5000억 원에서 대폭 늘어나는 건지, 삭감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R&D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증, 양산, 단절이 있었던 것을 이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해외 M&A 등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원적인 대책들과 함께 민간 투자를 포함한 협력 모델도 구축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예산은 현재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것에 추가로 들어간다. 주요 핵심 품목 개발을 위해 R&D와 양산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R&D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7조8000억 원이 기존 예산에 포함되느냐는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7조8000억 원이 매년 균등하게 쓰일 것인지, 내년도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넣을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총량적인 의미로 봐주시길 바란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달 중 발표되는 R&D 내용은 핵심 산업에서 우선순위를 통해 영향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것은 자원이 전략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수요·공급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본다는 뜻이다. R&D는 그동안 소재·부품 관련한 예산이 7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전략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상당히 산발적으로 집행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오늘 발표한 전략에 담겨 있다."
- 지난 2일 159개 품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번 항목이 포함되는 것인지. 이 품목들은 다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항목들인지.
"현재 주요 100개 품목은 지난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 산업적 영향도가 큰 159개 품목 중 보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품목들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1년 내 국내 공급하려고 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품목이 들어가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품목들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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