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 100개, 연내 분석 완료 후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
국내 주력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이들 산업의 핵심 품목 연구개발(R&D)에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100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올해 안에 마친 후 품목별로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품목의 연구개발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확대 관계장관회의와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핵심 기술의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선점하려는 목표로 수립됐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구개발의 사각지대와 틈새를 메워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근본)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수출규제 상황이 향후 정상화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남는다"면서 "이번 기회야말로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때라는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은 크게 △ 핵심 품목 진단·관리 △ 핵심 품목 집중 투자 △ 연구개발 전 주기 장벽 해소 △ 국가 연구개발 역량·인프라 결집 등 4가지로 구성된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 핵심 품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투자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난달 초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100여 개의 핵심 품목에 대한 진단을 추진해 왔다. 핵심 품목별 대응 전략은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기술 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유형1),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단기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면서 중장기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식이다(유형2).
또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고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유형3). 기술 수준은 높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유형4).
특히 유형4에 해당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등 상생형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수요 기업의 구매 의무를 전제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차별점이다.
이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 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핵심 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담당한다.
특히 이들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과 관련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제도도 개선한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책 과제의 추진 근거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들 핵심 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기술 사업화 실적, 수요 기업의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과의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국가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 국가 연구실(N-LAB) △ 국가 연구시설(N-Facility) △ 국가 연구협의체(N-TEAM) 등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들 '3N'에 연구개발 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 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지역 인프라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파이(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도 연구 현장에 제공한다. 'R&D 파이'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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