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17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뛰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2013년 4.1%에서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했고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후 감소됐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LTV는 모든 금융권에 70%로 풀어주고 DTI는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 60%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014년 8월 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러한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 이상 뛰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시절 LTV-DTI를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두자릿수까지 급증한 것은 시중 자금이 갭투자 등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라며 "당시에 풀린 자금이 부동자금화된 금융시장의 유동성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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