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대통령, 국힘에 손내밀었으나…법사위원장에 달린 여야 협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20일 취소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미뤄졌다. 국민의힘이 제동을 건 탓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안보관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제법 있어 채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 초기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보다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8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관련 논의를 마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후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22일 오찬 일정'을 확정했다. 안정적 여대야소 정국에서도 취임 보름 만에 야당 지도부와 만남을 결심해 소통·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차례 빈손 만남만 가져 '불통'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자신의 임기 동안엔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되레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더욱 세우고 있다.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는 그 연장선상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연일 낙마 공세 중이다. 당내에선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전방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법사위원장 확보를 겨냥한 시위 성격이 강하다.

이 대통령의 오찬 목적은 소통과 함께 김 후보자 국회 청문회와 인준을 위한 야당 협조 요청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셈이다. 절충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소통, 협치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 해법에 협치 향배가 달린 형국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수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퇴로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지한 위원장 세 자리(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를 법사위원장과 바꾸겠다는 의견도 민주당에 제시했다. 

국회는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제1당인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독식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 '입법 독주'를 막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107석의 국민의힘이 어떤 견제도 할 수 없다는 게 제1야당의 우려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 때부터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까지 모두 가지게 됐다는 점을 들어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반대 처지다. 입법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사사건건 제동을 걸면 국정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했을 때 예상되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다. 이른바 개딸들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미확인 보도에 강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순혈 친명' '강성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물밑 협상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규탄대회'를 갖고 대여 압박을 높였다. 김민석 후보자를 "의혹 종합선물세트" "스폰 인생" "조국 시즌2"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규탄사에서 차명대출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권 출범 불과 보름 만에 이 정권이 스스로 민낯을 드러냈다. 비리백화점이 개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창피 주기와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 능력 검증이 아니라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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