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오해' 차단과 일반사건 선고 여부가 변수
여당, '韓 탄핵기각' 예상…尹 기각에 긍정적 영향 기대
野 "韓 기각되면 尹 탄핵 부담 줄어…인용 빌드업 작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주를 넘기게 됐다. 빨라야 다음주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째가 된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10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 선고 날짜와 결론은 정국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다. 여야는 헌재와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24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혀 관측이 더 분분해지는 양상이다. 각종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총리 사건 기각을 자신하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했다.
일단 24~26일은 윤 대통령 선고일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일단 24일은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다. 또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고교생들의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진다. 이를 감안하면 27, 28일이 선택지로 남는다. 전례에 비쳐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이후 나올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헌재가 이 대표 재판을 본 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뒤 선고하면 '정무적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된다. 그런 만큼 시간을 두고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오는 31일이나 4월 선고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헌재가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일정을 기존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 잡는다면 4월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한 주에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 2건을 잇달아 선고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선고 지연과 선(先) 한 총리 선고가 맞물리면서 여권에선 기각·각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탄핵 인용 정족수(6명)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여권 인사는 "탄핵심판 진행을 지휘하는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진보성향인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건 그만큼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인용이었다면 벌써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8명 성향에 따라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 대 3', '4 대 4' 등으로 맞서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법리적 판단을 떠나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총리 탄핵까지 기각되면 민주당의 '줄탄핵' 부당성이 입증돼 윤 대통령 탄핵기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권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 작업이라는 해석이 앞선다.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보수 성향 재판관들 반발을 완화한 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헌재가 24일 한 총리 탄핵 건을 선고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윤석열은 선고 일정까지 잡히지 않았다"며 "한 총리를 먼저 하다니 이를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되나"고 반문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 앞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헌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