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열린 경영 절실, 국민 신뢰 회복 중요"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적정 수준 내릴 것"
"사장되면 LH 10년 자산 내역부터 공개할 것"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기 사장에 도전한다. 김 전 사장은 최근 SNS를 통해 "LH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집값 안정은 물론 전국을 명품 도시로 바꿀 기회"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LH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임명된 이한준 사장이 임기 만료 3개월을 남기고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해 후임자를 선정해야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할 첫 LH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사장은 19일 KPI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해줄 '적임자'는 나"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낼 때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논의를 했고 정책적 조언도 했던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다. 오랫동안 정책적 교감을 나눠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집값 문제를 잡기 위해선 '투명 경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땅값과 공사비 등 원가를 공개하면 자연스레 적정 수준으로 집값이 형성될 것이라는 논리다. 거품도 빠지고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H의 자산 내역을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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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 [KPI뉴스 자료사진] |
다음은 일문일답.
ㅡ LH 사장 도전을 결심한 계기는.
"기존에 LH 사장을 선임할 때 보면 경쟁이 아니라 내정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내정자로 전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개혁이 물 건너 갈 것 같아 결심했다. 개혁 경쟁을 하러 내가 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계속 갖게 됐다."
ㅡ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2018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등 7~8차례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지금 대통령의 LH나 토건 사업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예전에 나눴던 얘기 그대로다. 생각을 공유하고 지켜봐온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적임자다."
ㅡ LH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과 변화다. 다른 사람들은 개혁을 얘기하는데, 개혁과 혁신은 다르다. 변화와 혁신은 스스로 하는 거다. 개혁은 외부 힘이 가해져야 한다. LH 스스로가 노력하도록 하자는 거다. LH 직원들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확실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 거다. 국민에게 집을 비싸게 팔아서도 안 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 아닌가. 철근 빼먹지 않는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만든 회사다. SH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지만, LH는 국민이 주인이다."
ㅡ LH가 무엇을 해야 하나.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약속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설계도면 공개, 직접시공제, 자산 공개,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등 SH가 성공한 건설 혁신 정책을 LH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년째 안 하고 있는데, 하게 해야 한다. 또 LH가 보유한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ㅡ LH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 분양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사 민간 매각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아파트 토지 분양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지난 3년간 SH 공사가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두 번째로 공정률 90% 후 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선분양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춰 분양가를 결정하면 매매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투기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또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실제 투입 금액에 기반한 분양 원가와 수익률, 이윤까지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LH가 어렵게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헐값 매각하고 건설업자의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들이는 '주택매입공사'로 변질됐다. 예산 낭비다. 매입이 필요하다면 공기업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원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세의 70~80%로 공급하면 된다."
ㅡ 구상이 많은 것 같다.
"이 외에도 후분양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예약제, 사업 결과 공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임금제,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 고품질 주택 공급 등 8가지 LH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가 있다."
ㅡ LH 사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10년 동안 LH가 아파트를 분양해 얼마를 남겼는지, 또 땅을 팔아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 남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것부터 한 3개월 안에 공개를 할 것이다. SH 사장 때도 다 했다. 재산 공개, 원가 공개를 사업장별로 다 할 계획이다."
ㅡ 가능하겠는가.
"장관이나 정치인 눈치만 보면 안 된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매달 기자회견도 열어 현황을 발표할 것이다. 열린 경영이 중요하다. 모든 게 공개돼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적정 선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지 않겠나."
ㅡ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수도권에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한 군데 몰아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어줘야 한다. 농촌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좋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지방에 좋은 집이 자꾸 생기면 서울 살던 사람도 지방으로 갈 것이다. SH에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는 '골드 시티' 사업을 쭉 해왔다. 그건 SH보다 LH가 성격상 더 맞는 일이다."
ㅡ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만 분양주택 50%, 임대주택 50%로 가야 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이 보유하고 반값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을 활용한 개발은 토지와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 자산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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