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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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 및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182건 중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례는 지방보조금 운용 단체 등의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인상률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 내에서 상급자의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의 차등을 두도록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인상률 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있는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 향후 근로복지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흥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사례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선도적인 미래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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