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본회의 가결 가능성 보여 한국당 압박해야"
선거제 개혁안 "원안은 부결 가능성 있어 논의 필요"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단일안'을 마련한 뒤, 서명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안이 올라가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하면 그만"이라면서 "공수처 법안은 2개 법안('백혜련 의원안'·'권은희 의원안')이라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면서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4월 22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백 의원안'에 담겨 있었고, 그 이후 '권 의원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먼서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4월 22일 당시 합의정신에 따라 300명의 범위 내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영표 의원은 "제가 지금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회의 참여 성격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이 쓴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합하는 개혁의 화두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여러 당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기필코 그 성과를 국민들께 드리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하고,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의석수가 감소하면 안 되고, 의석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개혁과제 중에서 사법개혁도 반드시 완수돼야 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의지와 통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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